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2022년 한 해 동안 유난히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사례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진데다 주택가격의 폭등 그리고 폭락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하였습니다.

빌라 다세대 및 다주택은 거래시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전세가 사이의 금액차가 아파트에 비해 적은편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소액 갭투자로 부동산을 보유했던 다주택 임대인들은 세금부담과 거래시세의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8_0002091986&cID=10401&pID=10400#

아파트로 번진 보증금 반환 문제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에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상담은 주로 주택가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빌라가 주를 이루었는데 거래시세가 명확한 아파트 또한 주택가격 급락으로 전세보증금마저 위태로워 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전세가와 비슷할만큼 하락했다면 전세계약을 종료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의 종료는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메시지 발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거3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 통보 기록의 보관

위와 같이 임대인에게 발송된 메시지는 추후 전세계약 종료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캡쳐해서 따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만 연결하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같을 수 없기에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향후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득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법원에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결정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해결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오히려 좋지못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할 지 여부는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강제경매 절차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후 판결문을 통해 강제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승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개월의 시간과 적지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며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의 처분 및 분배가 완료되어야만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마무리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의 현실과 비용 회수

전세보증금의 반환소송은 거의 승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요즘은 나홀로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실제로 그 과정이 길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나홀로소송이 쉽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소송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비용과 소요기간을 따져 어느쪽이 이익인지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승소 후에는 전세보증금이 완전히 반환되는 시점까지 연12%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은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 분들의 다양한 사례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소송부터 명도 및 보증금반환 종결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상담하셨다고 해서 소송만 개입하고 경매 및 나머지 보증금 반환절차를 의뢰인께서 직접 하시도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하실때부터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절차를 기준으로 상담해 드리며 이 절차에는 경매 및 낙찰 후 배당까지도 포함됩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모든 의뢰인의 상황은 다르고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많은 사례와 경험담 그리고 전문가의 칼럼을 읽고 학습해도 나를 위한 100% 맞춤형 솔루션은 찾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무료상담을 200% 활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