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 부동산 경매

경매개시결정의 뜻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입되고, 그때부터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새로 담보를 잡혀도 경매 절차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경매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장 먼저 받아 보게 되는 문서가 이것입니다.

경매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강제경매는 확정된 판결처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갖춰야 할 서류가 다르고, 채무자가 결정을 다툴 때에도 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이의신청과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실체를 다투는 절차가 나뉩니다.

판결 다음에 남는 일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 절차가 경매입니다.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지고, 감정평가와 현황조사를 거쳐 매각기일이 잡힙니다. 매각이 허가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그 돈을 순위에 따라 나누는 배당으로 이어집니다.

종기까지 권리를 신고하지 못하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과 권리를 신고하는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하고, 앞선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리 갈립니다. 세입자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배당요구를 제때 했는지가 보증금 회수를 좌우합니다.

공개한 기록

아래 문서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받은 부동산 경매개시결정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기록과 함께 보시면 판결을 받은 뒤 회수까지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맡은 사건 전부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문서만 추린 것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원본을 조회할 수 있는 번호와 바코드는 모두 지웠습니다.

상담부터 선고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